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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표 '尹 출마금지법' 두고, 법무부 "입법 취지 공감한다"
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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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강욱이 낸 '윤석열 출마 방지법'…대법원은 반대했다
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·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형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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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협 “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환영”
“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이 통과된 이후 9년여만에 이룬 쾌거다. 이로써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근절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가 마련됐다.” 대한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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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“낙태, 비범죄화해야”…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
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.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(형법·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)에 대해 “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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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낙연 "文정부 균형발전 아쉬워…국회, 세종시 이전 빨리해야"
여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“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옮기는 걸 빨리 시작해야 한다”고 말했다.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‘국회세종의사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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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다금지법 이어 넷플릭스법···"20대 국회 막판까지 고춧가루"
"황당하다.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 '국내 망 비용 비싸다'고 지적하지 않았나.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. 네이버·통신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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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 국회, 전자서명법 등 민생법안은 끝까지 챙기자
문희상 국회의장은 4일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8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. 지난 3월 6일 강창일·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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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만5254건 법안 나몰라라 내버려둔채 20대 국회 끝나나
“한 번 더 국회 본회의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, 민생을 위한 법 하나라도 더 처리하기를 희망한다.” 7일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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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어떻게 강간과 형량 같냐"···이번엔 민식이법 여론심판대 섰다
(대전=뉴스1) 김기태 기자 = '민식이법'으로 불리는 '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도로교통법 개정안)'과 '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특가법 개정안)'이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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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 필리버스터 199건, 절반은 한국당이 발의·동의한 법안
“특별법은 지진피해로 집을 잃고 고통 받는 피해주민들을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”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둔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4월 같은 당 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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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한국당 '바른미래 사보임 불법' 논리 깰 국회법 찾았다
정양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지난 4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제출을 저지하기위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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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···文정부 '시행령 정치'의 비밀
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'촛불' 저항에 맞닥뜨렸다.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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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심적 병역거부자 '36개월ㆍ교정시설 근무' 시행될까…국방부 6년간 1200억원 소요 추정
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와 관련, 전문가들은 대체복무를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하게 하는 정부안이 대체로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.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연 ‘병역거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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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고의로 안 주는 부모, 명단 공개하고 운전면허 정지한다
양육비해결모임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‘양육비제도 진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 기자회견’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. 이날 회원들은 헌법재판소에 ‘양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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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와대,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(전문)
청와대 조국 민정수석(가운데)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.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, 조국 민정수석, 김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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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범죄자 취업제한 최대 5년...법사위 소위, 아동·청소년 성보호법안 의결
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현황. 경찰청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는 30일 아동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‘아동·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’(아청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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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인증 신청 안 한 어린이집도 ‘등급’ 받는다
운영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된다. 인증·미인증이 아닌 등급이 주어지며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. [중앙포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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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 회계연도 결산안, 결국 무산…여야 '네 탓 공방'에 6년 연속 법정시한 못 지켜
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다.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면서 2016 회계연도 결산안,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상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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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출퇴근 사고 산재보상 해준다는데 …
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? 지금은 안 된다.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능할 전망이다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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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출근길 자전거 타다 사고 나도 산재 인정
자전거 출근[중앙포토] 내년부터 도보나 자가용, 대중교통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.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이 아닌 교통수단을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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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군사정권 재산 환수법 반대!'…입법예고에 '여론전' 나선 '박사모'
군사정권이 빼앗은 국민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특별법이 2일 입법예고됐다.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16명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'군사정권 침해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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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확정 대통령 예우 박탈법 발의
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관용 여권 지급을 막고, 사망시 국가장(國家葬)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.국회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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더민주 이상민 “문제 알고도 법 통과…20대 국회 열리면 개정”
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김영란법)’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. 남은 기간은 4개월여다.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시행령은 공직자·교직원·언론인 등이 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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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의원님들, '입법학' 공부 좀 합시다
조강수사회부문 부장 “신에게는 아직 1년6개월이 남아 있습니다.” (언론사 기자) “직무 관련자들이 3만원 이상의 식사를 접대하다 적발되면 양측이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